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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