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 2026.5.12>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