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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