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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