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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제25조(설치 및 운영) …15>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