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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