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 11건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9조의7(허가 취소)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3, 2024.2.20, 2025.10.1> 1.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
제28조(서류 보관)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
제47조(청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 물품등을 수출, 수입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
제49조(교육명령)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
제53조(벌칙)
…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