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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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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