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17조의4(등록)
…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소…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일반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6조(인가요건 등)
….27, 2016.7.28>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
제118조의4(등록요건)
…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2. 법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