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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