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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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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