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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을 납부할 때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