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경비보조)
제35조(
경비보조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