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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8.7,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