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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