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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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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