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제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제9조(분과위원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