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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