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부장관은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에 대한 최…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1항제2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
제136조(수수료 등)
…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⑤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19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