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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