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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경관법 법률 · 1건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