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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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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 1건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