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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

경관법 법률 · 2건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