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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 1건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