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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