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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