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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다음날로 한다.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경계의 확정)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