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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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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