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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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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