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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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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