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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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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제17조에… 제14조(겸업금지)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