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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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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