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인지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5. 국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