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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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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