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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2021.8.10>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97조(결정의 방법) 제97조(결정의 방법) ①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8,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조제2항제2호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2.2>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6.28> 1. 기장이…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