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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