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에 따른다.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제47조(보충적 경비)
…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