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

주택법 법률 · 1건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5.1.7> 1.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12.26>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의료법 법률 · 1건

제8조(결격사유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3.21,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결격사유 등)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8.9, 2020.6.9, 2024.1.16, 2026.6.16> 1. …

군인사법 법률 · 3건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1.4> 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1.4>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