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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41조(수출 검역 등)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관세법 법률 · 1건

제161조(견본품 반출) … 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검역 등)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