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
제42조(검역시행장)
제42조(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제46조(수수료)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제57조(벌칙)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제70조(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