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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