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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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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