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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