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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3. 에너…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어선법 법률 · 2건

제21조(어선의 검사) …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