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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 1건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