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

항만법 법률 · 1건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

전파법 법률 · 1건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