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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선원법 법률 · 1건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140조(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법률 · 1건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