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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