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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건축법 법률 · 2건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14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3.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4. 「도시 및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