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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